각종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식 양식

 

 

※ 공사계약 일반조건문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건설 혹은 건축업의 도급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 일반 조건을 기재한 문서.

공사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하청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규모가 큰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며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수십 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